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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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의사표시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무효이다.
3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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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사표시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하면 도달하더라도 무효라는 설명이다.
민법은 의사표시자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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