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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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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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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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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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표현대리는 대리권 흠결을 보완할 뿐이므로, 계약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면 표현대리 법리로 유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채권양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법률사실이다.
- 법률행위의 효력요건(무효사유)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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