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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그 정관에 정함이 있는 때에는 상속될 수 있다.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단법인의 존립시기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이고, 존립시기·해산사유는 사단법인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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