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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미성년자 甲과 그의 법정대리인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에 관한 허락을 한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2
乙이 甲에게 범위를 정하여 하는 재산처분의 허락은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3
甲이 乙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乙은 甲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
甲이 乙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노트북에 관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미성년인 상태에서 丙에게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해설
옳은 것은 특정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이다.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 범위를 정한 재산처분의 허락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법정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하여야 하므로, 미성년인 상태에서 단독으로 이행을 청구·수령한 것은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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