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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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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본 법률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지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 법률에 따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4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60일간 공개한다.
해설
피의자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으로 30일간 공개하므로 60일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간 숫자를 바꾼 함정이다.
- 수사·재판 단계의 신상정보 공개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요건을 갖춘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공개하지 않는다.
- 공개하는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하며, 적법하게 보관 중인 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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