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보안업무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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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은 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보안 업무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 지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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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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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은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거나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및 항공기･선박 등 중요 장비를 각각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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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될 경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경제안보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은 Ⅱ급비밀로 구분한다.
해설
누설 시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은 Ⅰ급비밀이므로 Ⅱ급비밀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Ⅱ급비밀은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줄 사항, Ⅲ급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다.
- 국가정보원장은 보안 관련 기술개발·보급과 보안 인력 양성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비밀을 생산·관리하는 사람은 작성 완료나 접수 즉시 비밀을 분류·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시설·중요 장비는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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