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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경제학] 26년 1회차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르는 노동시장에서 정부가 유효한 최저임금 수준을 높일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가.기업의 잉여는 감소한다. 나.경제적 자중손실이 커진다. 다.숙련 노동의 실업이 증가한다. 라.전체 노동자의 측면에서 이득이다. |
1
가, 나
2
나, 다
3
다, 라
4
가, 라
해설
옳은 것은 가, 나이다.
유효한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량이 더 줄어든다. 기업은 더 높은 임금을 주고 더 적게 고용하므로 기업의 잉여가 감소하고, 거래 감소로 자중손실이 커진다.
- 숙련 노동의 실업 증가: 틀리다. 최저임금은 주로 임금이 낮은 미숙련 노동시장에 구속력을 가진다.
- 전체 노동자의 이득: 틀리다. 고용을 유지한 노동자는 이득을 보지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손해를 보므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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