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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나.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없다.
다.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1
가, 나
2
가, 다
3
나, 다
4
가, 나, 다
해설

옳은 것은 가와 다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 나: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으므로 겸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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