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행정청이 한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관할 행정청이 한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나.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 다.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 마. 건축물대장 작성신청을 반려한 행위 |
1
가, 나
2
다, 라, 마
3
나, 다, 라, 마
4
가, 나, 다, 라, 마
해설
항고소송의 대상은 나, 다, 라, 마이고, 토지대장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인 가만 처분이 아니다.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는 소유권 변동에 따라 정리될 뿐 소유권 귀속에 영향이 없어 그 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이 아니지만, 나머지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어 처분성이 인정된다.
- 나: 토지대장 직권말소는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처분이다.
- 다: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어 처분이다.
- 라: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는 처분이다.
- 마: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는 처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