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상호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나.지방자치단체가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령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다.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경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의 임직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여 배상책임을 면한다.

가(O), 나(O), 다(O)

가(O), 나(X), 다(X)

가(X), 나(O), 다(X)

가(X), 나(X), 다(O)

가, 나, 다 모두 판례에 맞아 가(O), 나(O), 다(O)가 바르다.
각 지문은 상호보증, 법령상 의무와 국가배상책임, 공무수탁 공법인 임직원의 지위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가(O): 상호보증은 외국 법령·판례·관례로 발생요건을 비교해 인정되면 족하고,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나(O):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그 위반만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다(O):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의 임직원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경과실이면 개인 배상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