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비과세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본 지문이다.
판례는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받아 사업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이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만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승인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공적 의사표명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는 지문은 옳다.
같은 사유로 더 무거운 면허취소를 하려고 이미 한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쳐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