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조세지출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정부가 징수한 조세를 지출하는 것이므로 소득분배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2
조세지출의 정책 목적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3
정부의 개입없이 민간부문 자율에 의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4
명시적인 보조금 정책이 더 유효한 정책수단이 아닌지를 검토해야 한다.
해설
조세지출을 정부가 징수한 조세를 지출하는 것으로 전제한 설명이 거리가 가장 멀다.
조세지출은 조세를 걷은 뒤 쓰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감면 등으로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지원하는 것이다.
- 정책 목적의 바람직성: 지원 자체가 사회적으로 정당한지를 따지는 검증 항목이다.
- 민간 자율의 가능성: 정부 개입 없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따지는 검증 항목이다.
- 명시적 보조금과의 비교: 다른 정책수단이 더 유효한지 따지는 검증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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