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찬성하는 논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찬성하는 논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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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분배는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평분배가 실현되도록 재분배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2
누구나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사회보험으로서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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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을 소유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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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원시적 상황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이 극대화되도록 사회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재분배 정책은 바람직하다.
해설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 소유한다는 논리는 노직의 소유권리론에 가까우며, 재분배를 찬성하는 근거와 거리가 가장 멀다.
소유권리론은 취득과 이전 과정이 정당하면 분배 결과도 정당하다고 보므로 결과의 재분배에 비판적이다.
- 공평분배의 공공재적 특성: 공평한 분배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므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찬성 논리이다.
- 사회보험으로서의 재분배: 누구나 저소득층이 될 위험에 대비한다는 찬성 논리이다.
- 원시적 상황의 사회계약: 가장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롤즈의 찬성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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