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사용의 허락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만…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사용의 허락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타인 간의 거래에서 세무회계상의 필요로 납세번호증만을 이용케 한 경우 
나.타인의 상호사용 사실이 없으나 상점·전화·창고 등을 여러 차례 사용케 한 경우
다.입찰자격이 없는 다른 회사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 준 경우 
라.같은 업종을 하는 자에게 자기 사무실을 이용케 하면서 자기 상호사용을 묵인한 경우

가, 나

나,다

다, 라

가, 라

납세번호증만 이용하게 한 경우와 상호 사용 없이 상점·전화·창고만 쓰게 한 경우는 명의사용의 허락으로 볼 수 없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자기 성명·상호를 영업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영업주라는 외관을 만든 경우에 성립한다.
입찰자격이 없는 다른 회사에 회사 명의를 빌려준 것은 명의사용 허락에 해당한다.
같은 업종을 하는 자에게 사무실을 쓰게 하면서 상호 사용을 묵인한 것은 묵시적 허락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