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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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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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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분의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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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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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해설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비율 산정의 기준이 위원장 포함이 아니라 제외라는 점이 함정이다.
- 회의는 위원장과 지정 위원 4~6명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위원장 포함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옳음.
- 위원장 유고 시 출석 위원 중 최상위 계급(먼저 승진임용된 자)이 위원장이 된다 — 옳음.
-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대표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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