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甲총경과 친족의 재산 현황이다. ｢공직자윤리법｣을 기준으로 甲총…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다음은 甲총경과 친족의 재산 현황이다. ｢공직자윤리법｣을 기준으로 甲총경이 등록해야 하는 재산의 총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제시한 자료 이외의 친족 및 재산은 없음)
| 가.甲총경이 소유한 미국에 있는 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나.甲총경의 성년아들이 소유한 합계액 500만원의 예금 다.甲총경의 배우자가 소유한 합계액 2천만원의 채권 라.甲총경의 부친이 소유한 합계액 500만원의 현금 마.甲총경의 외조모가 소유한 합계액 3천만원의 주식 바.甲총경의 혼인한 딸이 소유한 합계액 5천만원의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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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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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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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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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 500만원
해설
등록할 재산은 甲 소유 국외 아파트 5천만원과 배우자 채권 2천만원으로, 총액은 7천만원이다.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친족은 본인·배우자·본인의 직계존비속이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조부모·외손자녀 등은 제외한다. 현금·예금·주식·채권 등은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 등록하고, 부동산은 국외에 있어도 등록한다.
- 가: 국외 소재 부동산도 등록 대상이다 — 5천만원 포함.
- 나: 성년 아들의 예금 합계 500만원은 1천만원 미만이다 — 제외.
- 다: 배우자의 채권 합계 2천만원 — 포함.
- 라: 부친의 현금 합계 500만원은 1천만원 미만이다 — 제외.
- 마: 외조모는 등록 대상 친족에서 제외된다 — 제외.
- 바: 혼인한 딸은 등록 대상 친족에서 제외된다 —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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