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 ) 안의 범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옳은… | [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다음 중 ( ) 안의 범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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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정당의 시당위원장인 甲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평소에 안면이 있던 기자 E에게 제공하여 그 허위의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게 한 경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2
공무원이 아닌 甲이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지만 그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공문서위조죄)
3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 판사를 속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형법」 제124조 제1항 직권남용감금죄)
4
축산업협동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A소유의 창고 패널을 절취할 의사를 가진 피고인이 위 조합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그 정을 모르는 A로 하여금 창고의 패널을 취거하게 하여 영득한 경우(절도죄)
해설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증명원을 제출해 그 내용대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공문서위조죄이다.
담당공무원이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작성했다면 작성권한자의 의사에 따른 문서이므로 위조가 아니며, 공무원 아닌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도 될 수 없다(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에 해당하는 경우만 처벌).
-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허위 기사자료를 제공해 신문에 보도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사법경찰관이 허위 조서로 검사와 판사를 속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한 경우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조합이 점유하는 창고 패널을 정을 모르는 소유자로 하여금 취거하게 해 영득한 경우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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