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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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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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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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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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해설
근로기준법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서류 제출・심문 등의 수사를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도록 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 전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조건 기준 확보를 위한 근로감독관 배치, 사업장・기숙사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장부・서류 제출 요구, 의사인 근로감독관 등의 검진 권한에 관한 설명은 모두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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