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 [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다음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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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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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므로, 국가의 교육 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4
헌법상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중등 교육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아동·청소년도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권리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에서 도출된다.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교육제도 법정주의).
- 중등교육을 어느 범위에서 언제 의무교육으로 실시할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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