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 | [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선박안전법｣ 중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을 금지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중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중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개

2개

3개

4개

옳지 않은 지문은 교육공무원 정치단체 조항, 선박 감항성 조항, 전기통신 불온통신 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3개이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부분과 ‘공공의 안녕질서·미풍양속’ 통신 금지 부분을 모두 명확성원칙 위배로 보았다.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 규율 대상이 불명확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 부분: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의 결함으로 해석 가능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배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공공의 안녕질서’·‘미풍양속’ 부분: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않은 여유자금 투자 처벌 부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