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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다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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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夫)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로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조항은 부(夫)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한다.
2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로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을 규정한 ｢민법｣ 조항은 인지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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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사재판 피고인인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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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의 정도나 생명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설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사복착용을 불허한 조항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재소자용 의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하게 하면 수형자라도 피고인으로서 방어권과 인격권이 위축되며, 도주 방지 등은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정한 조항은 부(夫)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부터 1년 내로 인지청구의 소 제소기간을 정한 조항도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국가는 생명 보호 입법에서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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