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다음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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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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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보험 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공인이 아닌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행위는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부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남성의 진지한 구애를 국가가 형벌로 규제하는 것은 여성을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없는 존재로 보는 것이어서 입법목적부터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 정부 비판 문화예술인을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었다.
- 공인이 아닌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는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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