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본권의 효력과 갈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 | [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기본권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여러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이므로, 음식점 운영자와 이용자라는 서로 다른 주체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경합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일반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은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흡연자의 흡연권을 각각 제한하는 것일 뿐, 한 주체에게 기본권이 경합하는 상황이 아니다.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도 민법 일반규정을 통해 인격적 법익 침해로 구체화될 수 있고, 별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종립학교가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고 종파적 종교행사·수업을 실시한 것은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보았다.
흡연권과 혐연권처럼 상하 위계가 있는 기본권의 충돌에서는 상위기본권 우선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