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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해양경찰법」 및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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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명하는 경우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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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모든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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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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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사국장에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해설
해양경찰청장이 수사국장에게 개별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예외적 지휘를 기록으로 남겨 수사의 독립성·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 외부 모집 수사부서장의 임기: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 해양경찰청장의 지휘 범위: 원칙적으로 개별 사건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고,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 지휘·감독 개시 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해양경찰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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