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종결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l… | [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수사의 종결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ㄴ.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ㄷ.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ㄹ.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재소자의 경우 그 기간 내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재정신청 제기기간내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ㅁ. 재정신청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과 그 취소는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0개

1개

2개

3개

4개

옳은 것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통지(ㄱ)와 검사의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ㄷ), 모두 2개이다.
피의자에게는 불기소 처분 시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면 되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 또 재정신청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취소는 다른 신청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ㄱ(옳음): 불송치 시 관계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고,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서면 통지한다.
ㄴ(틀림): 피의자에 대한 의무는 취지의 통지이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을 때의 의무이다.
ㄷ(옳음):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7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ㄹ(틀림): 판례는 재정신청서 제출에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도달해야 한다고 본다.
ㅁ(틀림):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에게 효력이 있으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