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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5년 1회차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관제통신의 녹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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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에 취항하는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의 선장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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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관서등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관제통신을 한 날짜 및 시각과 함께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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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통신 녹음은 전자적 수단으로 하며, 녹음시설의 일시적인 고장 등으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관제통신 녹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로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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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통신의 정보 보존기간은 60일로 하나, 해양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녹음시설의 일시적 고장 등으로 전자적 수단의 녹음이 불가능하면 수기로 대체할 수 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관제통신 녹음을 전자적 수단으로 하도록 하되, 불가능한 경우의 수기 대체를 단서로 허용한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13명 이상의 여객 운송 선박: 선장이 녹음·보존해야 하는 대상이 맞다.
- 녹음 보존 방식: 관제통신을 한 날짜 및 시각과 함께 보존하는 것이 맞다.
- 보존기간: 60일이며, 해양사고의 조사 등에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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