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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5년 1회차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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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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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5년마다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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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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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사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설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은 5년 단위가 아니라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이다.
-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해양경찰청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맞다.
- 전문교육기관 심사: 해양경찰청장이 5년마다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맞다.
- 선박교통관제사의 정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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