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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5년 1회차
다음 <보기>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
㉠ ‘구조’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경찰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의 선장·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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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네 진술은 모두 옳지 않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람을 구하는 활동이 구조, 선박과 재산을 원조하는 활동이 구난이다. 내수면 수난구호의 주체는 소방관서의 장이다.
- ㉠ 선박등과 재산에 관한 원조를 구조라 한 설명: 이는 구난의 정의다.
- ㉡ 내수면 수난구호를 경찰관서의 장이 수행한다는 설명: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 ㉢ 사람을 구출하여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는 활동을 구난이라 한 설명: 이는 구조의 정의다.
- ㉣ 인근 선박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 설명: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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