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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5년 1회차
다음 ( )에 가장 알맞게 짝지은 것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제14조제5항에 따라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중인 경우로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위반 ( ㉠ )만원, 2차 위반 ( ㉡ )만원, 3차 위반 ( ㉢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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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100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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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120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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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20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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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50 ㉢ 300
해설
법 제14조제5항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는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이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며, 법률이 이 위반의 상한을 2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항행·정박·계류 신고 위반의 90·150·300만원과 구별해야 한다.
- 60·120·200만원 조합: 2차 위반 금액은 12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다.
- 90·120·300만원 조합: 세 금액 모두 이 위반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
- 90·150·300만원 조합: 항행·정박·계류 신고 위반 등에 적용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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