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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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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에 관하여 「통합방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더라도 「해양경비법」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 적용하여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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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수역이란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수역, 근해수역 및 원해수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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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수역에서 해양경찰관은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등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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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대테러작전의 수행 및 테러예방 대책의 원활한 수립과 해양에서의 효율적인 테러 예방·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해양경비 중 「통합방위법」이 규정하는 사항은 「통합방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해양경비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해양경비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되며, 통합방위 사항은 해당 법률이 우선한다.
- 경비수역: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권리가 미치는 연안수역·근해수역·원해수역을 말한다.
- 해양경비 활동: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에서 해상항행 보호 조치, 해양 관련 범죄 예방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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