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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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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의 관제·정보통신·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은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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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구역이란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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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용기포항, 강진항, 성산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연안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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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란 항만에서 화물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및 포장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말한다.
해설
항만의 관제·정보통신·홍보·보안 시설은 기본시설이 아니라 기능시설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기본시설은 수역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처럼 항만의 골격이 되는 시설이고, 관제·정보통신 시설은 항만 기능을 돕는 기능시설로 분류된다.
- 항만구역: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 연안항: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항만물류: 항만에서 화물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일련의 처리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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