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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상 조업보호본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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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보호를 위한 경비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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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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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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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해역에 출입하는 어획물운반선의 통제
해설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는 조업보호본부의 사무가 아니다.
조업보호본부는 어선의 안전조업을 지원하는 기구로, 해양시설 보호는 「해양경비법」상 해양경찰의 해양경비 활동에 해당한다.
- 조업보호를 위한 경비 및 단속: 어선 조업 보호의 핵심 사무이다.
- 해양사고 구조: 조업 중 사고 어선의 구조도 조업보호본부 사무에 포함된다.
- 특정해역 출입 어획물운반선의 통제: 특정해역 출입 통제 역시 조업보호본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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