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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이 있거나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선원법」에 따른 선장의 직접 지휘 상황을 제외하고, 선장은 법이 정한 근로 시간 및 휴식 시간에 따른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는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게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
4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제외)의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기상 이상 등을 마주친 선장은 해양항만관청에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항만관청에 알려야 하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선원법」의 기상 이상 등의 통보 규정은 위험 정보를 주변 선박과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어, 통보 상대에 부근 선박의 선장이 함께 들어간다.

  • 선장의 지휘명령권: 해원을 지휘·감독하고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선장의 직접 지휘: 직접 지휘 상황이 아니면 휴식 시간에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게 조종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
  • 비상배치표: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평수구역 항행 선박 제외)의 선장은 비상배치표를 게시하고 비상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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