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 [해양경찰 정보시스템보안]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정보시스템보안] 25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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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3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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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국무총리령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 절차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기구이며, 구성·운영의 세부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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