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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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우편물이 압수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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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급우편물(EMS)의 경우, 지급된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발송우정당국이 부담한다.
3
보험소포우편물은 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배달이 지연된 경우, 우편요금을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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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보험소포가 48시간 이상 지연되면 우편요금을 배상한다는 설명이다.
국제우편의 손해배상은 분실·도난·파손 등에 대해 이루어지며, 보험소포의 배달 지연은 배상 대상이 아니다.
- 도착국 국내법에 따라 압수된 우편물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EMS의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발송우정당국이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 화재·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분실·파손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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