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년 ○월 ○일 신탁"으로 기재한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신탁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신탁원부로 하고,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있다.

등기관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 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되지만,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 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