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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제3자의 허가서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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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도 이는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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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와 B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는 갑이 양 회사를 대표하여 A사에 불리하고 B사에는 유리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A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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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촉탁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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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어도 그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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