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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3
요역지와 승역지의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의 지역권설정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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