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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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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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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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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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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말소등기의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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