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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함)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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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신청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대리인으로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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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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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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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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