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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신탁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신청한다.
2
신탁원부는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 작성하며 이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3
신탁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한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은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수리한다.
4
신탁원부에 기록할 사항의 첨부정보는 신청인들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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