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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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판결을 얻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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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한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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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원인일자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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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에 소유명의인으로 등기되었던 자가 아닌 경우에도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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