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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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자체를 경정(소유권이전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하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경정하는 경우 등)하거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경정하거나,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로 경정하는 경우 등)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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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은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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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대로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등기기록상 권리를 이전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의인에 대한 것이라도 단순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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