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대지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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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지권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매수인(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그 전유부분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에는,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와 현재의 전유부분의 소유명의인이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3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4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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