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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7년 1회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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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의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한다.
2
보전처분등기가 마쳐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3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부인등기가 마쳐지면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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