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9년 1회차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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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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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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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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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대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았다면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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