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9년 1회차
구분지상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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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구분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면 동일토지의 등기기록에 각각 따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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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기존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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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위에 2층은 주택, 1층은 점포인 1동의 건물을 층별로 구분소유 하는 경우에 2층만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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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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