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9년 1회차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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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판결의 경우, 분할의 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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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이 사인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한다. 이 경우 증여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는 수증자가 상속인 중의 1인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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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특정 일부를 매수한 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소유권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물분할 판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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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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