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장 토지(건물)에 대하여 등기된 일반 저당권을「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에 의한 목록을 제출하여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등기권리자(저당권자)와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가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들로부터 인터넷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아 서버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대신 관리해 주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에 서버컴퓨터 및 관련시설을 설치하였다면 이를 그 건물과 함께「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의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인 토지 또는 건물과 기계ㆍ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