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2년 1회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특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특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그 확인서의 원본을 제공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대장상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특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복구등록된 사실이 기록된 대장정보를 제공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공유물분할, 명의신탁 해지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및 상속(사망일자 기준. 위 날짜 이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적용 가능)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특조법에 따른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4
특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종중이나 법인 등의 농지소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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